전기차 보조금 축소...국내 업체 경쟁력 강화에 초점 맞춰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행거리, 배터리 성능, 차량 가격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되면서 일부 전기차들에 대한 폭이 줄어들게 된다. 최근 환경부는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1회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차량 정보 수집 장치 탑재 여부, 직영 정비센터 규모, 충전 인프라 확충 수준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는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배터리 효율 계수를 새로 도입하며, 이는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높을수록 보조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국내 업체가 주력하는 삼원계 배터리가 중국 업체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국내 업체 경쟁력 강화에 초점 맞춰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보조금 정책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모델은 테슬라로, 중국에서 생산해 국내에 들여오는 중형 SUV인 모델Y RWD가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모델Y RWD의 지난해 책정된 보조금은 514만원이었지만 올해는 200만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며, 중국산 모델Y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상온에서 350㎞(저온 시 277㎞)에 불과하고, LFP 배터리를 탑재해 에너지 밀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달면 받았던 20만원 지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됨다.
여기에 올해 보조금은 8,5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100%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가격이 5,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성능보조금, 배터리안전보조금, 배터리효율계수, 배터리환경성계수, 사후관리계수, 보금복표이행보조금, 충전인프라보조금, 혁신기술보조금 등 일단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선은 650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30만원이 줄어들면서 점차 보조금의 한계가 낮아지는 것을 느끼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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